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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보유세란?
**보유세(保有稅)**란,
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‘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’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.
팔지 않아도, 임대하지 않아도 소유 중이면 매년 과세됩니다.
한국에서는 **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**가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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🇰🇷 한국
• 세금 종류: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• 세율: 약 0.1~2%
• 특징:
• 대부분의 부동산에 부과
• 고가·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추가
•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목적이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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🇯🇵 일본
• 세금 이름: 고정자산세(固定資産税)
• 세율: 약 1.4%
• 특징:
• 토지·건물 등 모든 고정자산 과세
• 매년 1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
• 장기 보유자에게는 일부 감면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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🇺🇸 미국
• 세금 이름: Property Tax
• 세율: 주(州)마다 다름 (평균 1~3%)
• 특징:
•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 (교육, 치안, 도로 등)
• 매년 부동산 가치를 새로 평가
• 세금이 지역 서비스 수준과 직접 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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🇬🇧 영국
• 세금 이름: Council Tax
• 세율: 주택가치 등급별로 다름
• 특징:
•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납부
• 지방 행정·복지 재원으로 사용
• 부동산 가치보다 거주자 중심 과세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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🇫🇷 프랑스
• 세금 이름: Taxe Foncière (토지세)
• 세율: 평균 1~3%
• 특징:
• 토지·건물 소유자에게 부과
• 거주자세(Taxe d’habitation)는 2023년 대부분 폐지
• 소유자 중심 과세 체계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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🇩🇪 독일
• 세금 이름: Grundsteuer (토지세)
• 세율: 평균 0.3~1%
• 특징:
•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
• 지방정부 주요 세입원
• 2025년부터 토지 가치 현실화 개편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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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나라별 보유세 비교표
나라 세금 이름 세율(대략) 주요 특징
🇰🇷 한국 재산세 + 종부세 0.1~2% 고가·다주택자 중심 과세
🇯🇵 일본 고정자산세 1.4% 모든 자산 대상, 장기보유 감면
🇺🇸 미국 Property Tax 1~3% 지방정부 재원 중심
🇬🇧 영국 Council Tax 등급별 거주자 중심 과세
🇫🇷 프랑스 Taxe Foncière 1~3% 거주자세 폐지, 소유자 중심
🇩🇪 독일 Grundsteuer 0.3~1% 토지 기준, 개편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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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정리하자면
• 한국: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
• 미국·일본: 지방세 중심, 현실적 과세
• 영국: 거주자 중심
• 프랑스·독일: 토지 중심, 단순화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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